미국 신용등급 강등 2023년 부채한도 상황, 장단점, 경제 영향 알아보기
주식시장의 랠리가 굳건할 줄 알았지만 결국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경고가 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경제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긴 합니다.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 시킨 이유는 재정지출이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 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부채한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미국 부채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장단점,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채한도는 무엇일까?
부채한도는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누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부채한도는 1917년 제2차 자유 채권법을 따라 만들어졌고, 다른 말로 법정 부채한도를 뜻합니다. 이번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이니 미국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한도에 다다르게 되면 재무부에서는 한도가 다시 오를 때까지는 정부 부채와 지출을 지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채무불이행 상태로 이어집니다. 미국 부채한도를 놓고 정부와 백악관은 팽팽한 대결이 펼쳐졌으며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일부는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과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공화당에서 연방지출 삭감 없이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에 반대해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교작 상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부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이번은 넘겼지만 2007년에서 2009년에 발생한 미국 재무부 채권의 디폴트 침체와 비슷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거나 신용이 동결되면서 미국의 달러는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게 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손을 뗄 것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1년에 또 있었다?
채무 불이행에 가까워질수록 금융 시장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데요. 이는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다. 부채한도 위기가 다가오면서 주가는 폭락하였고 변동성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S&P 신용평가사는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였고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소기업의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위기가 주는 경제 영향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1월 재닛 옐런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는 물론 미국의 국민들의 생계, 전 세계 금융 안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정부가 사회 보장 혜택 발행과 국방 유지, 공중 보건 시스템 등에 적적하게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부채한도 상황
2023년 미국 부채한도 상황은 2023년 초에 한도에 도달해 2025년까지 유예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미국 부채한도는 31조 4000억 달러이며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게 뛴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은 1960년 이후에 78차례 부채한도를 인상했고 연장했으며 수정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대통령 시절에 49차례가 있었으며 민주당에서 29차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부채한도는 1월에 이미 도달했지만 2년 동안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일부 연방 빈곤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제한을 둔다는 조건하에 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지출에 받는 수입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어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으며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고 해결 방안을 금리 인상으로 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가 높아지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부채한도를 높이게 되고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게 되고 채권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게 되는 경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경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 상태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또다시 낮아지게 되고 부채 비용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미국의 경제를 악의 고리에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부채한도 장단점이 존재하나?
우선적으로 부채한도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나라의 재정을 견제할 수 있고 연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 등의 혜택을 포함하여 의무 자금 조달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부채한도를 쉽게 올릴 수 있기에 재정적 무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미국 신용등급을 낮추어 부채비용을 높일 수 있으며 채무 한도 합헌 논란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
현재 2011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더블딥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더블딥 공포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더블딥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경제 회복이 가팔랐기 때문에 더블딥이 찾아오면 한 번 더 또 다른 경기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낙관적인 상황에 부정적으로 잠시나마 봐야 할듯해서 알아봤습니다.